국은주 경기도의원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확대보다 실질적 연계와 성과가 중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6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IL)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자립과 연대,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돌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국은주 부위원장은 ‘장애인 통합돌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주제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돌봄사업의 추진 현황을 짚으며, 분절된 사업 간 연계와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돌봄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개별 사업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돌봄은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니라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인프라와 복지 체계를 결합한 지원 방안도 주문했다. 국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도 짚었다. 국 부위원장은 “65세 전후로 활동지원과 노인 돌봄서비스 사이에서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 유형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차원의 철저한 사업 점검 계획도 함께 밝혔다. 국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돌봄사업의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점검하겠다”며 “통합돌봄이 형식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낭비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국 부위원장은 “장애인 통합돌봄은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