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 “도시재생사업 시·군 재정부담 완화 및 지원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정부 도시재생사업의 도비 지원 제한에 따라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짚으며,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도내 20개 시·군 34곳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도내 26개 시·군 76곳이 선정돼 총 1조 1,851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연차별로 투입되는 중이다.

정부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60%와 지방비 40%를 매칭하는 재원 분담구조로 운영되며, 그동안 총사업비 기준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 비율로 재원을 분담해 왔다. 하지만 2026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제한되면서 일선 시·군이 떠안아야 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027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지역특화재생사업과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에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업계획은 올해 말까지 접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관련 기금 등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재생과는 “정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컨설팅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도비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도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