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공공건축가 위촉 자격 기준 및 주기 명확히 하고, 건축사법상 징계 이력 등 윤리적 검증 대폭 강화해야”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 의원 “위촉 인원·모집 주기 매년 달라져 명확한 운영 기준 없이 서울시 방침에 따라 결정…건축사법상 징계 관련 결격 사유 반영 등 위촉 자격 기준 보완해야”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위촉 인원과 모집 주기, 자격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서울시의 연도별 방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건축사 징계 이력 등 윤리성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위촉 기준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6일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촉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위촉 기준과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제13기 공공건축가 158명을 위촉했으며, 이 중 신규 위촉자는 91명, 연임자는 67명이다. 내년에는 약 50명을 추가 위촉해 전체 인원을 200명 내외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건축가 위촉 인원은 2019년 248명까지 증가하는 등 연도별 변동이 컸고, 모집 주기 역시 매년 또는 격년으로 달라지는 등 일관된 운영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조례에는 임기만 명시돼 있을 뿐 위촉 인원이나 모집 주기, 모집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매년 자체 방침에 따라 인원과 위촉 시기를 정하다 보니 시민은 물론 공공건축가를 희망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건축가의 전문성과 투명한 윤리성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자격 기준도 한층 더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의 위촉 계획에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만 반영되어 있을 뿐,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 관련 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공공건축가는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전체적인 품질과 미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뛰어난 전문성뿐만 아니라 엄격한 윤리성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건축사법상 징계 관련 규정과 공공건축가 윤리 규정의 상호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촉 자격 기준을 탄탄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공공건축가 인력 풀은 향후 사업 규모와 발주 물량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때 200명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도의 고유한 안정성과 행정의 지속성, 그리고 향후 관리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운영 메커니즘을 한층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공공건축가들의 실제 활동 실적을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임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위촉 기준과 운영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조례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