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시의원 “교권 침해 법률지원, 흩어진 제도 일원화하고 실질적 해결까지 책임져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6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교사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와 지원 인력을 보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1교 1변호사제, 교육지원청 교권전담변호사,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안심공제, SEM119 등 다각화된 제도 속에서 사안 발생 시 교사가 적절한 지원을 안내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교사를 위해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한 명의 전문가가 단계별 지원을 책임지는 전담 안내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교육지원청별 교권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11개 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일률 배치된 현황을 짚으며 실제 분쟁 건수와 업무 난이도, 긴급 지원 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인력 배치를 제안했다. 교육정책국장은 지원청 변호사의 업무 과중을 인정하며 추가 인력 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지원 성과관리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교육청은 SEM119 지원 만족도가 90%를 넘는다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은 “단순 만족도 조사를 넘어 실질적으로 분쟁이 종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의 지속·종결 여부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 측은 향후 만족도 조사 시 분쟁 종결 여부를 함께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우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어려울 때 실질적인 힘이 되는 교육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이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