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산하기관 부실 관리 바로잡고 ‘착한기업’ 실질 판로 열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6일 경기도 경제실을 상대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종합감사 대량 처분 결과에 따른 경제실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이 실질적인 판로 개척으로 연결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골목상권 공동체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경제실 기업육성과가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 8월 말 통보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처분 17건과 신분상 조치 6명(훈계 3명·주의 3명)을 받은 사실을 먼저 짚었다. 최 부위원장은 인사 평가 부적정, 의원면직 절차 미준수, 용역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하자검사 미실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환수 미이행, 용역 분할 발주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에 따른 기관경고 2건 등을 차례로 열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에 의거해 주무부서장이 소관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통보 이후 경제실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이 외부 전문 교육을 정례화하겠다고 답변하자, 최 부위원장은 “외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 행위에 준하는 사안이면 고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 이후 수사 및 조사와 관련한 엄정한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기관의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처분 내역 중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및 해외 유통망 지원 대상자 선정 부적정 사안이 포함돼 있다”며 “배달특급, 쇼핑특급 등 도비 위탁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실장 역시 해당 두 건의 사안이 가장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최 부위원장은 “근간에 봤던 기관 평가 중 정말 심각한 사례”라고 짚으며, 해당 기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처분 17건의 세부 내역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종합감사에서 다시 질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하기관의 판로 지원 부실 문제를 점검한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또한 단순 인증과 일회성 지원금 지급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판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신규 인증 기업에 첫해 1천만원, 이후 500만원씩 재정 지원이 제공되나 3년 뒤 재인증 시점에는 재정 지원이 중단돼 재인증 기업 수가 급감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착한기업 플러스’ 전략과 관련해 공정경제과장이 올해부터 재인증 기업의 현판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현판 질 좋은 것으로 갈아주면 누가 좋아하느냐, 현실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착한기업에 부여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항목이 2025년 15종에서 올해 13종으로 오히려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담당자 교체에 따라 지원 내용이 임의로 바뀌는 행정을 방지하려면 조례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부위원장은 올해 10개사 선정에 70여개 기업이 신청할 정도로 사업 경쟁력이 높은 만큼, 심사 평가 기준과 도 공공조달 가점, 전시 사업 판로 연계 항목 등을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등록 골목상권 공동체 425곳의 실태 파악 및 보조금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소상공인과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첫 전체 전수조사를 벌여 실제 운영 여부를 파악하고, 정상 운영 중인 공동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자, 최 부위원장은 “현장 조사서가 아주 꼼꼼하게 잘 작성됐다”며 “행감 질의 하나하나가 현장을 바꾸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관계 부서의 노고를 격려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