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시의원 “기초학력 지원, 인력·예산 확대 넘어 실효성·지속성 높여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6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지원 인력과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필요한 학습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 실제 학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학습 지원 튜터의 중도 퇴사로 인해 학생 지도가 중단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교육청은 튜터 퇴사 시 신속한 대체 인력 채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까지 걸리는 기간이나 학생에게 발생한 지도 공백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짚었다.


이어 안정적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튜터의 처우와 전문성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수업 준비, 지도 기록 작성, 담임 교사 협의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근무 조건과 보수 체계를 전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전문성 강화 지원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내년부터 장기 근무자 수당 지급 및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교에 정규 교사 배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의 보호자 전달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단순 결과 통지만으로는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 수준과 필요한 지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사 결과 설명·상담 및 이용 가능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측은 현장 안내 상황을 확인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으며, 국가기초학력진단포털을 활용해 기준 미달 학생 중 평균 70%가 도달 기준에 오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의원은 “기초학력 지원의 성과는 인력 배치 규모가 아닌 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중단 없이 받고 실제로 성장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튜터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진단 검사 결과 역시 행정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세심하게 안내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김태이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