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폭염특보 속 체납관리단 현장 방문조사 356건 강행… 현장 출장 중단 지침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서울시 체납관리단, 8월 24일 폭염특보가 발효된 서울 13개 자치구에서 방문조사 356건 기록
재무국장, 일부 자치구는 현장 방문 도중 조사를 중단하고 복귀했다고 답변
김 의원, 출장 중단 지시 시각과 실제 복귀·실내근무 전환 여부 대조해 안전관리 강화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방문조사가 다수 기록된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정한 현장출장 중단 기준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5월 29일 수립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추진계획’에서 혹서기 또는 폭염경보 발령 시 현장출장을 중단하고 실내근무로 전환하도록 했다. 7월 29일 자치구 담당 공무원 교육에서도 8월에는 전화상담 등 실내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서울시의 폭염 상황보고와 지방세·세외수입 조사기록을 대조한 결과, 8월 24일 서울 13개 자치구에서 총 356건의 현장 방문조사가 기록됐다. 이날 동남권과 동북권에는 폭염경보가, 서남권과 서북권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방문조사 기록이 가장 많았던 영등포구 118건과 은평구 72건은 폭염주의보 지역에 해당했다.

서울시가 따로 제출한 자치구별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폭염경보가 발령되었던 도봉구·서초구·강남구의 경우 지난 8월 24일에 일부 현장 근무를 강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반면 영등포구와 은평구 등은 운영 현황상 실내 근무로 전환된 것처럼 분류되었음에도 막상 당일 방문 조사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어, 실제 출장이 이루어진 시점과 실내 근무로 전환된 타이밍이 정확히 언제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무국장은 폭염경보 기간 중에 일부 자치구에서 현장 방문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를 벌이다 도중에 중단하고 사무실로 복귀한 곳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8월 24일 자로 방문 조사가 기록된 13개 자치구 전부 제출된 자료상 관용차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사원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폭염 속 야외 현장 근무 도중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심각한 중대재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체납관리단을 비롯한 모든 현장 인력에게 폭염 대응 지침이 허울뿐이 아닌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하달한 출장 중단 지시 시각, 실제 현장 출장 및 복귀 시각, 그리고 실내 근무 전환 여부를 낱낱이 대조하여 관련 지침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엄정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의회에 즉각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