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근 서울시의원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 아닌 ‘보고용 매뉴얼’에 불과…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해야”

최근 5년간 안전점검 지적 7807건, 공사장 사고 90건 발생…2명 사망·93명 부상
사고 발생 현장에서도 안전지수 80점 이상 다수…평가체계의 실효성 도마 위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은 보고·언론 대응 중심…인명 구조와 현장 통제 절차 보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체계가 실질적인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도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철도 건설현장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지적사항은 안전관리 부서 3977건, 공사 부서 3830건 등 총 7807건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공사 현장에서는 총 90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9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천 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보고받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진 등 증빙자료만으로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제거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 현장에서 넘어짐·부딪힘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로만 분류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작업자의 순간적인 부주의가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현장이라면, 작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작은 부주의도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작업환경과 안전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며 “동일·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장의 안전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인 ‘안전지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 중 당시 안전지수가 평가된 36곳의 평균 점수는 86.5점에 달했고, 이 가운데 무려 32건이 80점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25년에만 두 차례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동북선 1공구의 경우, 사고 당시 안전지수가 각각 79.2점과 85.4점으로 평가된 바 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3공구에서는 지난 2026년 2월 19일, 공교롭게도 안전지수 평가가 면제된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안전지수가 훌륭하다고 평가된 현장들에서 어째서 사망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현재의 평가 체계가 공사장의 실제 위험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어봐야 한다”며, “현장 소장의 안전 인식이나 단순 근로자 교육 여부 같은 형식적인 관리 지표를 평가하는 데 머물지 말고, 실제 사고가 터질 확률과 현장의 숨은 위험 요인을 입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과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 실질적인 사고 수습이나 대응보다는 내부 보고와 언론 대처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을 매섭게 질타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작성된 매뉴얼에는 최초 보고, 카카오톡 상황 공유, 본부장 현장 이동, 상황실 설치, 시장 보고 및 언론 대응 요령 등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지만, 정작 사고 직후 가장 시급한 119 신고, 응급처치, 작업 즉시 중지, 위험 구역 통제, 추가 붕괴 방지 등 인명 구조와 현장 수습에 필수적인 구체적 절차는 턱없이 부실하거나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매뉴얼의 이름은 분명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실상은 껍데기뿐인 ‘보고용 매뉴얼’에 가깝다”며, “참혹한 사고가 터졌을 때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신속한 인명 구조와 2차 사고 방지이지, 시장에게 어떻게 보고하고 언론의 눈치를 볼지 따져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에 만들어진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 동북선 사망사고나 서소문고가차도 사고 등 그동안 뼈아픈 중대사고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과 문제점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모습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대한 사고를 여러 번 겪고도 매뉴얼이 그대로라면 과연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전지수의 거품을 빼고 실효성을 철저히 높이는 한편,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바탕으로 오직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초점을 맞춘 진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로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