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서울시의원 “시립아동힐링센터 입소 아동 관리 및 서울시의 안일한 지도·감독 체계 전면 개선해야”

입소인원 76명과 56명 엇갈린 제출자료…두차례 정정 요청에도 바로잡지 않아 아동 관리 체계 의문
후원자가정 외출 네차례 같은 시간 기재…외출 승인에 센터 차원의 아동 의사·안전 확인 필요
이 부위원장 “상처를 회복하러 온 아동들이 머무는 곳…아동 안전 중심으로 관리체계 바로 세워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의 입소 아동 관리와 외출 승인 절차, 서울시의 지도ㆍ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립 아동힐링센터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 가운데 정서ㆍ행동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6개월 동안(필요시 연장) 머물며 심리치료와 회복 지원을 받은 뒤 원래 생활하던 시설(원적시설)로 돌아가도록 돕는 기관이다. 지난해 문을 열었으며, 현재 25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먼저 입소 아동 현황 자료의 오류를 지적했다. 센터가 제출한 자료에는 기수별 누적 입소 인원이 76명으로 적혀 있었지만, 아동별 명세는 56명으로 20명이 차이 났다. 정정을 요청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되지 않은 채 다시 제출됐다. 이 부위원장은 “아동 수라는 기본적인 숫자조차 계속 틀린다면 아동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소 아동의 부실한 외출 관리 실태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 아동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원적 시설의 요청으로 후원자 가정을 총 네 차례 방문했는데, 기록상의 요청 방법은 단지 ‘전화 신청’으로만 간략히 적혀 있었고 외출 시간마저 네 번 모두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로 완벽하게 똑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부위원장은 “이처럼 동일한 시간을 네 번이나 똑같이 적어 둔 것은 성의 없는 기계적 기록에 불과하다”며, “외출 관리를 원적 시설에 전부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재 입소 중인 아동의 진정한 의사와 안전을 센터 차원에서도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아동이 외출을 원치 않아 가지 않게 된 실제 사례와 세심한 양육 상황 점검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안일한 지도·감독 책임도 엄정하게 따져 물었다. 위수탁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연 2회 이상 센터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서는 회계 감사 외에 별다른 지도·점검 실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위탁 법인의 명칭이 지난 7월에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정작 협약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서울시가 수탁 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의 지도·점검 실적과 더불어 아동들의 일상생활·치료·안전 관리를 어떻게 점검하고 확인해 왔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조치가 마련되는 대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제가 제기한 모든 지적은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찾아온 아이들이 머무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오직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센터의 부실한 운영과 서울시의 미흡한 관리·감독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