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경기도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숫자보다 실제 입주가 중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주택공급 실적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단순한 공급 목표치나 사업 추진 물량이 아닌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입주 중심의 공급 실적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주택공급 목표와 실제 공급 실적이 어떠한 기준으로 집계되는지 질의하며 “인허가ㆍ착공ㆍ준공ㆍ입주 등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공급 물량 실적이 달라지는 만큼 경기도가 명확한 산정 기준을 갖추고 이를 도민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지난 2026년 1월 민선8기가 제시했던 공공임대주택 80만호 공급계획과 올해 7월 민선9기가 내놓은 공공주택 55만호 공급계획을 함께 거론했다. 두 계획 간 공급 대상과 산정 범위가 서로 상이한 데다 건설임대는 준공 시점, 매입ㆍ전세임대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등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실적 집계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도민 입장에서는 어떤 수치가 실제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공급계획과 주택 유형별 산정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실제 공급 물량을 도민이 알기 쉽게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일중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더라도 해당 물량이 모두 준공됐거나 도민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착공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공급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도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공급계획상 물량과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명확히 구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정 기준에 따라 공급 실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추지 못한다면 공급 물량이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거나 정책 성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 실적은 단순히 행정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주거 안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공급계획상 숫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실제 도민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수와 차이가 있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일중 의원은 도민의 주거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현행 고시 기준 대비 약 1.8배 넓히는(14㎡→25㎡) 경기도의 계획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의원은 해당 방침이 청년과 대학생 등 1인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면적 확대에 수반되는 공급비용 상승과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아울러 고려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보이는 공급 실적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주택공급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