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균형발전·규제개혁, 경제실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6)이 지난 11월 6일 경기도청 경제실을 상대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정산 관리 실태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추진의 실효성, 규제개혁 업무의 책임성 및 지속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송 의원은 고양시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경제정책이 경기북부 지역 여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특히 장기간 베드타운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겪어온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짚었다.


우선 송 의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이 유일하게 시정 요구를 받았던 보조금 정산 관리 문제를 거론했다. 송 의원은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모두 끝난 뒤 서류를 확인하고 환수를 요구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을 찾아가 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시정 요구는 단순히 담당자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행정관리 역량과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해당 단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와 별개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송 의원은 관련 결과보고서상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표기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시설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본원 신축 이전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파주 이전의 목적은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산업·경제 발전을 견인할 실질적인 거점을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임차 시설 이전을 완료로 기록하면 본원 신축 이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동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원 신축 이전이 실현될 때까지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보고서상의 완료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업무의 소관 부서 조정 및 추진 책임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현재 규제개혁 업무는 도시계획과 물환경·수질, 군사시설, 개발제한구역 등 다수 분야와 맞물려 있어 부서 간 통합 조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획조정실로의 업무 이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규제개혁 업무를 어느 부서가 담당하느냐는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를 넘어 경기도의 경제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경제실이 해당 업무를 맡아온 데에는 수도권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기도 전체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책무가 담겨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규제개혁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업무 소관이 다른 부서로 변경되더라도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성과, 미완료 과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후속 부서에 책임 있게 인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러한 과제들을 고양시의 자족도시 전환이라는 지역 현안과 결부해 설명했다. 고양시는 오랜 세월 베드타운이라는 도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구축과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어왔다. 최근 민경선 고양시장이 국토교통부를 찾아 공업지역 물량 재배분을 건의한 것 역시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넘어 자족 기능을 넓히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송 의원은 “고양시가 베드타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업 물량 확보와 규제개혁,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라며 “기업이 들어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역의 경제활동과 세수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규제개혁은 특정 지역만의 요구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경제실이 정책의 기획과 실행, 성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자 고양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오늘 제기한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장의 지적이나 보고서상의 문장으로만 남지 않도록 후속 조치와 실제 정책 성과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