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경기도의원 “사립학교 관리·감독에 사각지대 없어야”…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2)이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6년도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고등학교의 되풀이되는 감사 지적사항과 학교시설 개방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윤승 의원은 의왕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짚으며 “학교시설 개방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학교는 평일과 주말에 걸쳐 특정 종교단체에 시설 이용이 집중되고 있어 학교시설 개방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 법인의 잦은 정관 변경 사례와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을 함께 거론하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까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학교시설 개방부터 정관 변경,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까지 학교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세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사립학교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과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반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히는 교육 현장의 실태에 대한 점검과 대책 요구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관련 연수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지도 방식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일선 교원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지원책도 함께 제언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윤승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