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경기도의원 “주거 복지 사업 확충과 세수 적극 확보·활용 나서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11월 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열린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 복지 사업의 예산 감액 기조를 짚으며, 미징수 세수의 적극적인 확보와 활용을 통해 도민 주거 복지를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 의원은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소관 주거 복지 사업의 대규모 국·도비 반납 실태와 내년도 예산 삭감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주거급여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주요 주거 복지 관련 사업에서 최근 3년간 반납된 국·도비 규모는 총 18개 사업, 7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임차료를 뒷받침하는 주거급여 반납액이 571.8억원으로 전체 반납 규모의 74%를 차지했다.


반면 2027년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안에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햇살하우징 사업 예산 3.1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예산 역시 10억원 중 절반(50%)인 5억원이 감액된 상태로 상정돼 주거 복지 분야의 예산 축소 흐름이 이어졌다.

최동식 의원은 “최근 3년간 주거급여를 포함해 8백억원에 가까운 국·도비가 반환된 점에 대해 집행부는 시군 사업 대상 미매칭으로 설명했지만 이는 반대로 사업 홍보 및 수요자 발굴 미진을 방증하는 사례”라며 “최근 경기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만 주거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 축소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비롯해 징수 가능한 세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최근 3년간 부과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총 3,666건, 224억원 규모였으나 이 중 797건, 129억원이 걷히지 않아 미징수율이 전체 부과액의 58%에 이르렀다. 특히 2026년 한 해 동안의 미징수액은 전체 부과 금액 68억원 가운데 60억원으로 미징수 비중이 88%에 달했다.



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미징수된 세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여건의 어려움 호소 이전에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하지만 오히려 주거 복지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역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며 “사람이 먼저인 만큼 경기도가 공공의 역할을 우선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