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송이 서울시의원 “급증하는 이주배경학생 대비 지원 사업은 제자리걸음… 현장 중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대책 점검 및 교육 기회 확대 촉구
“전년도 사업 반복하는 관행 벗어나 학생과 학교가 체감하는 정책 변화 이끌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주배경학생 지원정책을 점검하며, 학생 수 증가와 지역별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2024년 2.77%에서 2025년 2.95%, 2026년 3.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주배경학생 지원사업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구성과 지역별 교육 수요의 차이를 고려한 중장기 지원 대책 및 예산 배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학생들의 출신 국가와 입국 시기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점 교육지원청 지정 등을 추진하고, 내년 초까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양 부위원장은 한국어 예비 교육이 지닌 접근성과 실효성의 한계를 도마 위에 올렸다. 지난 2026년 기준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와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총 2만 2,782명에 달하는 가운데, 한국어 예비학교 등 주요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어 교육이 절실한 학생들의 실제 수요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을 일선 학교나 교사 개인의 열정과 노력에만 떠맡겨서는 결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손을 잡는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사들이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기초학력 지도, 심리·정서적 지원,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천적 연수와 전문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양 부위원장은 “이주배경학생들 역시 우리 사회의 내일을 함께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라며, “단순히 한국어를 익히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이 언어나 문화적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활짝 펼치며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진학 지원을 포함한 폭넓은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새로운 주요 업무 계획은 단순히 전년도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기민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이주배경학생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정책이 현장의 학생과 교사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