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더 빠르게” 동작, 원스톱 행정지원체계 가동

2일부터 단일 협의창구·원팀 회의 정례화 등 가동

서울 동작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가동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시작한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인허가 협의 절차를 주관부서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관계부서가 하나의 원팀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인은 도시계획·도로·교통 등 분야별로 나뉜 최대 21개 부서를 개별적으로 방문해 협의하고, 사업계획서·설계도서 등 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는 ▲단일 협의창구 운영 ▲부서 간 병렬 협의 ▲원팀 회의 정례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단일 협의창구는 사업별 주관부서를 단일 협의창구로 지정해 민원인이 한곳에서 관련 서류를 모두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들어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도로관리과·공원녹지과·환경과 등 분야별 담당부서와 각각 협의해야 했다면, 이제는 재건축사업과를 단일 창구로 활용해 관련 서류를 일괄 제출하면 된다.

또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에 팀장급 중심의 ‘원팀 회의’를 개최한다.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쟁점과 부서 간 이견을 논의하고 통합 조정함으로써 협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80여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며,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주요 인허가 단계에 적용한다.

구는 이번 체계 도입으로 부서 간 협의에 따른 대기시간과 인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 사업 관계자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삼영 구청장은 “정비·건설사업은 여러 분야의 행정 절차가 맞물려 있는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소”라며 “사업 초기부터 관계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고, 동작구의 주택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