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서울시의원 “꽃길 조성 예산으로 지하철역 LED 전광판 설치… 전용 목적 외 예산 재배정 관리 대폭 강화해야”

꽃길 추경 7억원 중 4억 5000만 원 홍보시설 집행…승인 경위·후속 조치 확인 요구
반려동물 테마파크 토지비 200억원…최초 업무협약의 의회 사전동의 절차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꽃길 조성 예산의 홍보시설 집행 사례를 지적하고, 자치구 재배정 예산의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협약 절차와 염창동 공원 조성 일정도 점검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감사담당관실의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등 재배정 사업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들어, 한 자치구에 재배정된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추경예산 7억원 가운데 2억 5000만원은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테마화단 조성에, 4억 5000만원은 지하철역 홍보조형물·LED 전광판 설치에 사용된 사례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예산 재배정 과정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도시국장은 해당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자치구가 홍보조형물 설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는데도 꽃길 조성 예산이 재배정된 것으로 자료를 파악했다며, 조경과의 사전 심사와 승인 경위를 따져 물었다. 국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26년 자치구 재배정 예산이 2551억원에 달해, 예산을 재배정한 뒤 집행 목적과 결과를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구의 결과보고 공문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결과보고서 작성과 국장 방침 등을 통해 집행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치솟은 토지비 문제와 의회 동의 절차를 꼼꼼히 점검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서울시와 연천군이 체결한 최초 업무협약에도 토지 매입 약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막대한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인 만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물보호과장은 당시 1월 업무협약은 구체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단순한 상호 협력 차원의 약속으로 판단해 내부 자문을 거친 뒤 의회에 사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4년 6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같은 해 7월에 최종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최초 업무협약서에 담긴 토지 매입 관련 문구는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강서구 염창동 산30-46 부지에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도 확인했다. 이미 지난 2023년에 토지 수용과 보상이 모두 끝난 부지인 만큼,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원소유주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하는 ‘환매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관련 예산 반영과 향후 추진 일정을 추궁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이미 관련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다가오는 2028년도 사업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해 환매권과 관련된 문제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해당 부지에 환매권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공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