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부위원장, “악취·소음 민원 잇따르는 생활폐기물 적환장 31곳, 서울시 지원은 전무”

서울시 자치구 적환장 31곳 운영… 악취·소음에 장기 적치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까지 발생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시설 개선 지원 근거 미비
“자치구에만 책임 떠넘길 일 아냐…시비 지원 및 자치구와의 재정 분담방안 마련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이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내 생활폐기물 적환장 31곳이 악취와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시설 개선 예산 지원은 전무한 실태를 지적하고, 자치구와의 재정 분담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최종 처리 시설로 운반하기 전 일시적으로 모아 두거나 옮겨 싣는 시설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운반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자치구가 운영하는 적환장 31곳이 있다.


그러나 쌓여 있는 생활폐기물로 인해 적환장 주변에서는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이 장기간 적치되는 경우 악취뿐 아니라 조류가 쓰레기를 훼손하거나 주변으로 흩뜨리는 등 추가적인 생활환경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 부위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적환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변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등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최근에는 장기간 쌓아 둔 쓰레기를 까치가 쪼아 주변으로 옮기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적환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최근 서울시가 적환장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적환장이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며, 서울시 차원의 별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적환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처리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적인 분류나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가 시설 개선 문제를 일선 자치구에만 떠넘겨 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깊이 따져봐야 한다”고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지만 품는다면 지방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자치구와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현행 제도 안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필요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작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사안이라면서도, 유 부위원장의 제안에 맞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비롯해 폐기물 감량, 재활용 정책 등 서울시 폐기물 행정 전반에 걸쳐 꾸준히 개선책을 제시해 온 유 부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생활폐기물 적환장은 서울시 전체의 폐기물 처리 체계를 지탱하는 필수 기반 시설인 만큼, 서울시가 적환장 환경 개선에도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