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일 경기도의원 “BF 인증 없는 신설학교·개학 후 통학차량 지원… 학생 안전·이동권 개학 전 마쳐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11월 6일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지연 실태와 원거리 배정 학생의 통학 지원 공백을 짚으며 개학 이전에 필수적인 교육환경과 지원체계를 완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연일 의원은 이번 사안이 일부 지역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과제라고 전제하며, 학교 설립과 학생 배정, 시설 인증 및 통학 지원 업무가 개별적으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탓에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 준비가 사후에야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BF 인증은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시설 이용자가 학교에 원활히 접근·이동하고 교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공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개교 당시부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던 김포호수고의 경우,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는 ‘BF 본인증’ 취득이 개교 후 17개월, 즉 1년 이상 지체된 점을 짚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BF 본인증 취득을 위해 진행된 보완공사 투입 예산 규모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보고, 당초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마땅히 보완됐어야 할 몫이 교육청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전가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양고와 김포신풍초 등 아직 본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들에 대해서도 취득 완료 시점을 분명히 설정하고 학교별 인증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거리 배정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연일 의원은 향산중학교 원거리 통학 사안을 언급하며, 김포교육지원청이 올해 안심에듀버스 46대를 운행하고 관련 예산을 늘린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원 규모만큼 중요한 것은 지원의 적시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향산중 통학차량 운행을 위한 공고의 견적 제출 마감일이 개학일 이후인 3월 4일로 설정됐던 사실을 제시하며, 통학차량 지원이 개학 뒤에야 개시됨에 따라 학기 초 이동 불편과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던 상황을 비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실질적인 통학 여건을 반영해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할 경우 학교 배정 단계에서 통학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동시에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학교시설과 통학 지원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개교와 개학 이후의 사후 보완에 의존하는 행정을 개선하고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