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경기도의원 “공공주택 공급 실적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이 중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11월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실효성과 층간소음 분쟁조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장 의원은 단순한 공공주택 공급 실적보다 공공성 확보와 입주민이 실제로 짊어지는 주거비 부담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 호수 위주의 양적 실적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료와 관리비를 아우르는 실질 주거비, 공실률, 거주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비 부담과 입주수요 불일치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2024년 기준 2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공용관리비는 ㎡당 1,078원으로 나타나,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의 776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장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임대단지를 권역별로 묶어 통합 관리하고 공용관리비를 낮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별 입주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평형과 입지계획 수립 및 공공분양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경기도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26년 9월 말 기준 도내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인 공동주택은 총 2,200개 단지에 이른다. 장 의원은 위원회 설치를 늘려온 행정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분쟁조정 건수와 갈등 해소 여부 등 사후 성과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위원회의 직무로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자율적 중재·조정 등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시·군별 연간 운영실적을 취합해 분쟁 접수 현황과 조정 성립 여부, 재발 빈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로 상이한 층간소음 민원 통계 집계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지난 2025년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32건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도내 민원은 1만 4,764건으로 보도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통계 격차로 인해 정책 해석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접수기관과 집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 신고 및 반복 민원을 분류해 도내 전체 분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층간소음 분쟁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현장자문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과 임대주택까지 넓힌 만큼 실제 지원 실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GH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내 층간소음 민원 현황과 조정 결과 역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정희 의원은 “공공주택은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입주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주거비와 거주 만족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공급 실적에 치중하기보다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실제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 공공주택의 공공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 역시 위원회를 얼마나 설치했는지보다 주민 간 갈등을 얼마나 해결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G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상담과 현장조정을 강화하고, 소규모·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모든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