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경기도의원 “경기도는 GH의 부채 증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 GH 당기순이익 급감·고액 소송 위험 지적… 경기도 관리·감독 실효성 강화 촉구
- 행복주택 청약 저조 문제 제기… 생애주기별 주거사다리 구축 및 공급정책 개선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11월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재무건전성 및 지도·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장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3조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도지사에게 GH를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음을 짚었다. 특히 경기도가 진행한 운영실태 이행점검이 단순한 조치 완료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까지 평가했는지 질의하며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GH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2025년 말 기준 GH의 총부채는 16조 5,402억원에 달하며, 당기순이익은 2024년 2,866억원에서 2025년 1,179억원으로 약 58.9% 줄어든 상태다. 장 의원은 고액 소송 및 중재로 인한 손실과 이자비용 부담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재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부채 증가의 적정성을 묻는 장 의원의 질의에 공간전략과는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사업 확장과는 별개로 부채 상환능력과 금융비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공간전략과는 기존 자문단 운영에 더해 관리·감독 매뉴얼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의 청약신청 부진과 연천BIX 경기행복주택의 미청약 및 청약경쟁률 0.15대 1 기록 사례를 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역별 입주수요와 가구 구성의 변화를 반영해 공급 평형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상한선이 종전 20%에서 40%로 넓어진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의 취지가 실제 공급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생애주기별 주거수요에 발맞춰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적합한 면적의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수요를 고려한 공급정책과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정책과장은 해당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송회 의원은 “GH의 사업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더라도 고액 소송과 금융비용 등 재무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은 경기도의 중요한 감독 책임”이라며 “공공주택 역시 공급 실적보다 도민의 실제 주거수요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재무건전성 확보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