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진 서울시의원 “에듀테크 보급 확대만 좇을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실제 수업 활용도 꼼꼼히 점검해야”

서울교육청, 최근 5년 개인정보 유출 34건… 절반 가까이가 업무 처리·관리 부주의
윤 의원, 외부 업체 유출 사고 후 피해 규모 확인과 보안 개선 점검 촉구
윤 의원, SEN스쿨 실제 수업 활용도 파악 미흡, 유사 서비스 중복 구독 등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대응 문제를 지적하고, AI 교수학습 플랫폼 ‘SEN스쿨’의 실제 활용도와 구독 서비스 점검을 요구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서울의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34건, 유출 규모는 2만 7466건이었다. 또 10월에는 서울교육청이 구축한 원격수업 서비스에서(S-online20) 73개교, 학생 계정 3만 55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윤 의원이 최근 5년간 서울교육청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분석한 결과, 파일을 잘못 게시하거나 문서·기기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사례는 16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에 따른 유출 규모는 2295건이었다.

한 고등학교는 학생 556명의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학급 단체 메시지방에 잘못 올렸고, 한 중학교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 2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소득 수준이 담긴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교육청 본청에서도 연수 안내 공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첨부해 187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윤 의원은 기본적인 확인만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파일 게시와 문서 열람 제한, 권한 승인 등 실제 업무 절차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외부 에듀테크 업체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도 짚었다. 윤 의원은 올해 3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아이스크림미디어와 관련해 서울 지역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고, 교육청의 안내도 일반적인 주의 공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상 사고가 알려진 이후에도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업체와 물품 구매·용역계약을 이어왔다. 약 3만 4천건, 93억 6천여만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거래를 이어가는 동안 보안 취약점이 개선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상수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출이 발생한 사이트와 교육청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다르다고 설명하면서도, 서울 지역 피해 상황과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외부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 학교와 부서를 신속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고 내용과 대응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청의 ‘SEN스쿨’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SEN스쿨은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어 왔다.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SEN스쿨을 통해 제공되는 유료 AI 교육 서비스의 실제 활용 지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현장의 수업 활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가 전무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SEN스쿨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과 실제 교실 수업에서 잘 쓰이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이들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에서 얼마큼 활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국장은 수업 활용도와 관련해 표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구독 서비스 간의 기능 중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영어 학습 플랫폼인 ‘플랭스쿨’과 ‘리딩앤스쿨’이 읽기와 말하기, AI 피드백 등에서 서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각각의 구독 실익과 필요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어느 한쪽만 무조건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불필요한 기능 중복은 줄이고 현장에 꼭 필요한 학습 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SEN스쿨과 연계된 외부 민간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디자인 플랫폼 ‘캔바(Canva)’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를 받고 있는 점을 짚으며, 과거 캔바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안 대책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교육청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유진 의원은 질의를 매듭지으며 “디지털 교육 환경은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서비스인 만큼 실제 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와 내실 있는 서비스 활용 실태 점검을 병행해,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교육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