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규 경기도의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예산 효율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상규 의원(수원)이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짚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 의원은 매니저를 대상으로 집행되는 역량강화 교육비와 시상금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11개월 단기 채용 인력인 매니저들을 위해 연간 1억원에 달하는 교육비와 약 1,5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지출되고 있다”며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단기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산 지출이 과다하므로 내년도 사업 계획 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매니저 인력의 중도 퇴사율이 12~13% 수준에 이르는 현황을 언급하며 “상인회와의 마찰이나 근무 환경 등 매니저들의 사기 저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도 사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 및 계약 방식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채용 공고상 우수 매니저 및 교육 수료자 우대 조항으로 인해 연장 계약이 지속될 경우, 근무 조건과 장소가 동일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으로 비쳐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장 근로 시 퇴직금을 별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명시하는 등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단순 행정 및 행사 지원 업무에 한해 2~3개 인접 시장을 묶어 전담하는 ‘공동 매니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도단위 연합회 배치 인력과 권역 매니저의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매니저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상권진흥원 임직원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중요하다”며 “타 출자·출연기관 대비 낮은 보수 체계를 타 기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을 경기도 경제실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된 문제점과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 및 인력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