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서울시의원, 재난현장 지휘체계 점검… “실전 안 통하는 형식적 매뉴얼 타파해야”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긴급구조통제단 43회 가동…실제 현장 대응력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의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점검하고, 조례와 매뉴얼 정비가 실제 재난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긴급구조통제단은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43회 가동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6회, 2025년 18회, 2026년 9월 기준 9회다.


이 의원은 대응단계 발령 시 통제단이 자동으로 가동되는지, 가동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지 질의하며 서울소방의 운영 방식을 확인했다. 핵심은 통제단 발령 자체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지휘·대응 체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였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충분한 소방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대응단계와 통제단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기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도 상세히 밝혔다. 서울소방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바로잡고, 본부 현장대응단장을 중심으로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의원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실제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가동되느냐 하는 점”이라고 짚었다.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대응 역량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소방재난본부장은 조직 개편과 연계해 현장대응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시다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점들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매뉴얼의 최종 목표는 현장에서 원칙대로 작동하는 데 있는 만큼, 반복적인 실전 훈련에 각별한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실제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며, “형식적인 서류 행정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실전 중심 대응 체계를 확실히 갖춰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