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강의 단 9시간”···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실 교육 논란

주먹구구식 바우처 관리 ‘도마 위’
위탁기관별 구입 기준도 제각각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부실한 교육 과정과 허술한 바우처 관리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한 곳에 모여 수업하는 단일 캠퍼스가 아닌 전남도내 대학·출연기관의 창업보육센터 16곳을 거점으로 운영된다. 예비창업자는 이들 기관의 보육 공간에 입주해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은 최근 열린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부실한 교육 운영 실태와 바우처 목적 외 사용, 위탁기관별 제각각인 관리 체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공식 교육 프로그램은 총 5회에 달했으나 실제 강의 시간은 6개월 동안 단 9시간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일부 일정은 입교식과 페스티벌 참석 등으로 대체됐고, 마지막 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통합특별시 내에서 운영되는 인공지능사관학교가 10개월간 1300시간의 강도 높은 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사업 이름만 ‘사관학교’를 내걸었을 뿐, 청년 창업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바우처 집행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창업자에게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7억 2267만원 중 7억 549만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창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의심케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3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게이밍 컴퓨터, 다이슨 청소기, 7만원이 넘는 필기도구 등이 바우처로 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16개에 달하는 위탁 보육기관마다 바우처 사용 기준과 사후 관리 방식도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보육기관은 부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을 환수 조치한 반면 다른 기관은 동일한 물품 구매 내역을 ‘정상 사용’으로 인정하는 등 통일된 관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단순히 이름만 거창하게 내걸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과정과 투명한 자금 집행을 통해 청년 창업의 실질적 성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며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전남광주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