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유재산 감면부터 여유자금·불용액 관리까지 실효성 점검 촉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앞두고 정책효과·형평성 분석 주문…재무국도 “분석 필요” 공감
정기예금 중도해지·반복 불용액도 점검…“시민 재산인 만큼 운용 근거와 성과 명확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4)은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서울시 여유자금 운용, 불용액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재정 운용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 2025년 약 105억원의 감면이 이뤄진 데 이어 2026년에도 감면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영 개선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실·국에서 감면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무국장은 “말씀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감면 대상이 특정돼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이 이어지는 만큼 매출액 변화 등의 추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감면 이후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이 대규모로 중도 해지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의원은 2023년과 2025년에 각각 대규모 정기예금이 만기 전에 해지된 점을 언급하며, 상품 변경과 중도 해지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실제 이자 수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한 근거와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재무국은 특별약정을 통해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재검토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반복되는 대규모 불용액 문제도 지적했다. 사업 계획 변경이나 집행 사유 미발생 등 근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배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유재산 감면부터 여유자금 운용, 불용액 관리까지 모두 시민의 재산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원이 절실한 곳에는 효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되, 재정이 불필요하게 묶이거나 집행 과정이 불투명해지는 일이 없도록 근거와 성과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