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가, 민선 8기 감사 ‘쓰나미’ 덮쳐

시 특감 7건에 시의회 특위까지
공무원 하소연 “일 말라는 것”

대전시가 감사 공포에 휩싸였다. 민선 8기에서 진행된 각종 사업을 감사한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8일 지역 관가에 따르면 민선 8기와 관련해 대전시에서 특별승진 등 인사, 트램, 3칸 굴절버스와 공공재산 4건 등 7건의 특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시의회는 공공재산 매입의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따진다며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조사 대상은 대전관광공사 사옥과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옛 대전부청사 건물,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토지 매입으로 시의 특정감사 대상과 겹친다.

특위는 지난 5일 3개월간의 활동 결과 보고서에서 민선 8기 대전시가 공공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발표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사전 행정절차, 권리관계, 가격 등에 대한 검증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관광공사·사회복지회관·옛 대전부청사의 공공재산 매입대금 627억원 중 적게는 66억 4800만원, 많게는 93억 6800만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위는 의회 조사에 한계가 있어 관광공사와 사회복지회관 2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집행부에 (공무원) 징계와 구상권 행사 등 엄정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시의 공공재산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회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착수 당시부터 ‘답정너’ 논란이 불거진 사안인데다 공익감사까지 의결하면서 사실상 의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관가 반응은 엇갈린다.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재산 매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개선 방식을 놓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간부급 공무원은 “공무원 책임 문제 거론에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나서서 일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히면서 단체장 공약과 관련된 부서를 피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