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경기도의원 “2027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 80%가 미편성·일몰·감액… 민생경제 정책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이 6일(금) 진행된 2026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총괄질의에 나서,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이 대거 미편성되거나 일몰·감액된 실태를 짚었다.

이날 정 의원이 분석한 2027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220개 사업 중 ▲미편성 사업 57개 ▲일몰 사업 66개 ▲감액 사업 53개로 집계돼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줄어든 사업이 총 176개(8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한 사업은 12개에 그쳤으며, 예산이 늘어난 증액 사업은 31개, 새롭게 추진되는 신설 사업은 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편성 결과를 두고 단순한 재정 운용 효율화 차원의 조정으로 해석하기 힘들다며, 경기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민생경제 회복 의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 취약계층을 뒷받침하는 경제·노동 분야 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그로 인한 타격이 도민들에게 직접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 조정에 앞서 개별 사업의 추진 성과와 정책적 시급성, 수혜 대상자의 목소리,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했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소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 집행부와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만큼, 이번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필요한 사업의 증액과 예산 복원을 요구할 경우 또다시 집행부와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기능도 거듭 부각했다. 정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은 도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 편성을 견제하고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이라며 “집행부가 편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삭감된 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향후 이어질 2027년도 본예산안 본심사에서 미편성·일몰·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들의 세부 조정 사유와 성과 분석 근거를 철저히 검증하고, 현장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과 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끝으로 정용한 의원은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형식적인 예산 절감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펴보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