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경기도의원 “DMZ영화제 의회 의결 전 예산 삭감 반영·상금 변경, 다시는 없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이 6일(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운영 및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과 사업의 타당성을 살피는 것 역시 당연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집행부가 도의회의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예산 감액안을 먼저 적용해 영화제 행사 규모를 줄이고, 대외적으로 이미 공표했던 시상 상금 규모까지 임의로 변경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감사에서 최규진 의원은 “집행부가 당시 상금 변경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이후 상금 공모의 현상광고 해당 여부와 공표한 상금의 지급 의무 등에 대해 다섯 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자문기관들은 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협의를 통해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해서 절차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공표한 상금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7년도 본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현재 편성 과정이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종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화제 사업비가 3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영화제 조직 운영과 사업 효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재원 다각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18년 동안 다져 온 국제적 위상과 신뢰 기반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현재 해당 영화제의 국제경쟁 부문 대상 수상작과 한국경쟁 장편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미국 아카데미시상식 다큐멘터리 장편 부문 출품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영화제도 자구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제행사로서 쌓아 온 인프라와 신뢰가 예산 감액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규진 의원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경기도 문화정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인데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현장과 신뢰를 쌓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