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라 경기도의원 “도내 ‘쉬었음’ 청년 11만 명… 경제실, 칸막이 벗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총괄 관제탑’ 돼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6일 진행된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경제실을 상대로 도내 청년 고용 위기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해소해 경제실이 ‘청년 일자리 총괄 관제탑’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보라 의원은 “10억원 규모의 ‘버팀 이음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의 세부 집행 내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원실 요구 자료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고, 대표 사업인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지원’ 실적은 연간 100명 안팎 수준(2024년 85명, 2025년 83명, 2026년 143명)에 그치고 있다”며 “청년들이 직면한 거대한 고용 절벽 앞에서 일자리 총괄 부서로서의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관 조례와 부서가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청년 일자리 현안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짚었다. 최보라 의원은 “경제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조례’와 미래평생교육국의 ‘청년 일자리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질의 때마다 타 부서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정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만 모이는 임시 협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실이 명실상부한 ‘총괄 관제탑’이 되어 미래평생교육국·경기도일자리재단을 아우르는 상시 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AI 혁신 등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발맞춰 지자체 주도의 생활임금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는 ‘청년 일자리 보장 시범사업’을 공식 제안했음에도 경제실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청년들이 단순 단기 일자리에 머물지 않고 미래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 결과를 현장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경제실이 주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 고용 대책을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6일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감사를 시작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들어갔다. 그간 청년 고용 확대와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온 최보라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의 운영 체계를 점검하며 도정 개선을 요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