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희 경기도의원 “교육예산 줄어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 기회는 줄어선 안 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이 11월 6일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학교폭력 화해중재 제도의 운영 현황과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예술·체육교육 예산 감액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장승희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김포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화해 중재 신청 건수가 30건에서 81건으로 늘어나고 화해 성사율이 92.6%를 기록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처리 종결된 학교폭력 사안 가운데 상당 비중이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를 거친 점을 짚으며, 수치상의 높은 화해 성사율이 실제 사안의 조기 해결과 학생 간 관계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승희 의원은 “화해 중재가 필요한 사안에는 심의 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과 보호자가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의 독서·예술·스포츠(RAS) 교육 사업 가운데 예술 및 스포츠 분야 예산이 각각 10% 이상 줄어든 문제도 함께 짚었다. 장승희 의원은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에 3천명 이상이 참여할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와 외곽지역 학교부터 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며 “어느 학교에 다니든 학생들이 예술과 스포츠를 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별 참여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포 관내 남북 지역 간 교육여건 편차를 거론하며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김포 지역 내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9개교가 IB 학교를 운영 중임에도 정식 인증을 받은 학교가 한 곳도 없는 실태를 지적하며, 후보학교들이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세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승희 의원은 “IB 인증을 준비하는 학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학교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연구회에서 개발한 수업 사례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고, RAS 활동을 IB 탐구수업과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화해중재 관련 예산이 약 33%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증액된 예산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화해 중재는 피해학생의 안전과 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중재단을 구성했다는 실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청 건수와 성사 건수 등 운영 성과를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예산이 줄어든 점과 분쟁조정 실적이 전무한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신고 52건 가운데 29건이 심의 절차로 넘어갔음에도 사전 분쟁조정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과 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초기에 풀어낼 수 있는 조정 기구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역시 단순 영상 시청이나 유인물 배포 위주의 형식적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학교예술교육 예산이 기존 1억 2,1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크게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감축이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당부했다. 관내 IB 관심학교 10곳에 대해서도 단순한 지정 학교 수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관심학교가 후보학교를 거쳐 인증학교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장승희 의원은 “함께 읽고, 표현하고, 땀 흘리는 경험은 학생들의 성장뿐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학교문화의 바탕”이라며 “교육예산이 줄어들더라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기회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예산과 사업 실적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학교와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