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지원 기록이 아닌 실제 도움 여부 확인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6일 진행된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와 청년 지원사업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한 지원 실적 집계를 넘어 정책 대상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 의원은 “지원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았는지를 행정이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심야 시간대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위기청소년의 사례를 들며 긴급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안전 확인을 시작으로 이동 및 동행 지원, 임시 보호 조치, 최종 쉼터 입소 확인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책임지는 주체가 명확히 설정돼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자립지원관의 담당 인력 공백에 따른 지원 단절 문제도 함께 짚었다. 이 의원은 기존 담당자가 이직한 이후 새로 배치된 후임자가 지원 대상 청소년과 첫 연락을 취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확인하는 한편, 담당자 결원 기간 동안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이 공백 없이 이뤄졌는지를 질의했다. 아울러 집행부 측에 관련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 예산 편성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 이전에 검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수혜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여러 차례 혜택을 받은 반복 수혜자와 신규 미수혜자를 구분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신청에서는 여러 번 지원받은 사람이 먼저 신청을 마치고, 한 번도 혜택받지 못한 청년은 계속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업 보완책으로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 개선도 당부했다.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에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시기별 배분 등 제도를 손질하되, 구직 기간이 길어진 장기 구직자 등 지원 시급성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예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청년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에 접수된 제안 15건 중 9건이 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과정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 동일한 명칭의 사업이 운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해 제기한 문제의식이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안을 제외하기에 앞서 보완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청년 참여의 성과는 제안 건수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지로 설명돼야 한다”라며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