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경기도의원 “청년지원사업 중단에 안내도 부실… 행정 신뢰 저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청년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전 안내 부족과 예산 관리의 문제점을 짚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 감액에 따른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변 의원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핵심 청년지원사업이 잇달아 중단·축소된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사업 조정으로 인해 10만명이 넘는 도내 청년들의 수혜 기회가 축소됐음에도, 집행부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위주로 안내를 진행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변 의원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해서 모든 청년이 사업 중단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을 기다리던 청년들이 뒤늦게 중단 사실을 알게 되면 상실감은 물론 경기도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발송 등 개별 통지 수단을 적극 동원해 정책 변경 내용을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충실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추진됐던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감사 확인 결과 집행부는 지난 7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예산 990만원을 투입해 홍보영상을 제작했으나, 10월에 사업이 중단되기까지 실제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제작된 홍보영상 역시 단 한 차례도 송출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홍보영상까지 제작한 뒤 사업을 중단한 것은 사전 검토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면접수당 등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액이 의회에 제출된 자료별로 상이하게 기재된 점을 짚으며, 정확한 집행 내역과 수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에 따른 현장 운영 악화 우려도 제기됐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학업중단 학생 5만 3,670명 중 경기도 내 학생은 1만 7,368명으로 전체의 32.4%에 달하며, 도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약 1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2차 추경 과정에서 도비 7,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매칭 예산인 시·군비 1억 6,333만원까지 연쇄 축소돼 전체 사업비 중 총 2억 3,333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일선 센터 종사자 192명 가운데 정규직 인력은 64명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 77명, 계약직 51명으로 구성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고양시 센터의 경우 종사자 1인당 맡고 있는 청소년 수가 경기도 평균 대비 1.9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이 같은 지역별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실제 등록 청소년 수와 업무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예산 편성뿐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안정적인 현장 운영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202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 회복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