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경기도의원 “가정 밖 청소년, 경기도가 울타리이자 이불 돼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6일 진행된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쉼터 확충과 부모 상담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가정 복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사업 가운데 가장 깊이 살펴야 할 대상은 가정 밖 청소년”이라며 감사 질의를 시작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 입소 및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일시 보호 또는 중장기 보호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청소년쉼터는 18개 시군 33곳에 그쳐, 전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는 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청소년쉼터가 없는 시군이 3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짚으며 “도는 지난해부터 운영비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 관계자가 신규 쉼터 설치에 수반되는 일선 시군의 재정적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설명하자, 최 의원은 “시군 부담이 4억원 정도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러 쉼터를 전전해야 하는 이른바 ‘쉼터 유목민’ 실태를 다룬 언론 보도 사례를 제시하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처한 열악한 보호 환경을 짚었다.



특히 최 의원은 단순한 시설 보호 차원을 넘어 청소년이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 배경인 가정 내 갈등과 폭력 문제를 함께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상담에서는 고통을 ‘납득되지 않는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상담심리 전문가들은 그 근원을 가족관계에서 찾는다”라며 “이때 생긴 심리적 트라우마는 평생 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부모 상담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까지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울타리이자 이불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사명감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집행부 관계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