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의원 “학폭 조치 대입 반영 시대, 학폭위 공정성·전문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6년도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시 의무 반영에 따른 일선 교육 현장의 파급 영향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정 의원은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와 관련해 참석한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장은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표명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명순 광명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들이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학내 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관련 법정 소송과 행정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사회 전반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석원 의원은 “처음에는 학폭 조치가 처벌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학 입시에까지 반영되면 사실상 형사처벌과 다르지 않다”며 “지역 정담회에서도 법률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학교폭력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학폭위 구성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학폭위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법조인이 많지 않고, 일부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교육의 사법화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 결정이 대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폭위의 판단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석원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 변호사회 등 전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폭위 소위원회별로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향후 다각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학교폭력 제도에 관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