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미래세대 정책은 없고, 예산은 끊는 경기도… 현장 외면한 중복사업 판단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기도의 중복사업 판단 기준과 예산 조정 방식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라고 하지만 예산안을 보면 미래세대 정책은 없고 경기도 예산은 끊는 것 아닌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필요성과 정책적 차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예산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과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주요 사례로 짚었다.


우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전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모두의 생리대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며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이 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과 여성청소년이 필요한 생리용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실제 공공생리대가 비치된 일선 현장의 운영 실태도 함께 거론했다. 전 의원은 “생리대가 있어야 할 곳에 생리대가 없고, 받으려면 안내데스크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공공시설 내 비치 및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현장 지원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면서 위기 학생을 살피는 것”이라며 “경기도, 지자체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핵심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학생지원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도비를 조정하면서 시·군과 충분히 협의했는지, 학생지원체계를 유지할 대책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사업 대상이나 명칭이 비슷하다고 중복사업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와 사업의 기능,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행정이 세심하게 현장을 살펴야 한다”며 “마음으로만 공감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을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