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부적정 수의계약 제재 재검토 및 특수학교 통학로 개선 대책 촉구

- 의정부 희망학교 보·차도 분리 및 파주 자운학교 협의체·통학버스 증차 방안 마련 요구
- 김포교육지원청 취약계층 미확인 수의계약 관행 제동… 12월 말까지 사전 검증 지침 시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6일 진행된 2026년도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 미흡 문제와 특수학교 통학로 안전 관리 실태를 짚으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선희 부위원장은 먼저 김포교육지원청이 필수 구비 서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갖추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도의 제재 절차를 밟지 않고 계약을 지속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 여부 공식 재검토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2천만원 초과 사회적협동조합 계약 체결 전 확인서 검증 지침 시달 및 사후 점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성규 김포교육장은 해당 업체의 제재 대상 해당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뒤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관내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 안전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의정부 희망학교 담장 인근 통학로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장애 학생들이 이동 차량 사이로 통학해야 하는 위험한 여건을 지적했다. 아울러 파주 자운학교의 경우 주변 복지관이 문을 연 이후 정문 앞 구간의 병목 현상으로 통학 차량이 역주행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후문 일대는 차량 과속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운행 중인 통학버스는 4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도로 관할을 핑계로 학생들의 안전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시청과 경찰서, 학부모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학 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학버스를 증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규수 의정부교육장과 전선아 파주교육장은 관할 지자체 및 경찰과 협력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통학버스 증차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포 지역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김포 관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76.7%, 2026년 53.9%로 집계돼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호조치가 통계상의 행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심리 회복과 학교 복귀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전수 검증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선희 의원은 부적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아 교육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등 학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