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청년 갭이어 선발 공정성 논란… 청년의 도전 기회마저 빼앗아선 안 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6일(금) 진행된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선발 절차상 공정성 문제와 2027년 사업 일몰 계획을 짚고, 경기기숙사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날 김진명 의원은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관해 다수의 청년에게서 접수된 민원 자료를 근거로 들며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한 기회인데, 정작 도전을 지원해야 할 사업에서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서류심사와 면접,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3주간의 교육 등 최종 선발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탈락자에게 문자 한 통으로 결과를 통보한 방식, 교육 내용의 적정성, 퍼실리테이터(FT)의 전문성 부족 등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을 담당한 퍼실리테이터가 최종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한 사실을 지적하고,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자신이 지도한 청년을 직접 평가하는 구조는 개인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며 “심사위원 제척·회피 등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모집공고를 통해 단계별 선발 절차를 사전에 안내했으며, 교육 참여도와 성실성, 프로젝트 수행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계획 대비 미달한 선발 인원과 예산 집행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2026년 지원자 2,469명 중 최종 선발 인원이 계획된 600명에 미치지 못한 점도 지적하며 선발 기준과 미선발 인원에 따른 예산 처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국장은 “최종 선발 인원은 600명 내외로 정해져 있으며, 미선발 인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불용 처리한다”라고 답했다.

사업의 지속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오는 2027년으로 예정된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일몰 계획을 두고 “참여 경쟁률이 매년 상승하고 사업 평가도 긍정적이었는데,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청년들의 또 다른 도전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사업 유지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당부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경기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탁 운영기관의 도덕성 논란과 도 차원의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히 사업을 운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정책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할 수 있도록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