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신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예술 예산 부정적 인식 개선하고 중장기 정책 전략 수립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6일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둘러싼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중장기 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채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을 획일적으로 ‘행사성 예산’으로 묶어 삭감 혹은 일몰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존의 예산 편성 관행을 짚었다. 채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중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느냐”며 “행사성 예산이라는 표현이 마치 불필요하고 소비적인 예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2027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약 7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문화·체육·관광 영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행사와 사업은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공공적 투자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부터 공문서 작성이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행사성 예산’이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해당 문화예술 사업이 지닌 정책적 목적과 공공적 가치를 분명하게 설득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책 현장에서 쓰이는 ‘문화 격차’라는 표현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 및 공동체별로 각기 다른 문화적 특색과 향유 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격차로 단정하기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정책적 시각에서 다가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을 누리는 기회의 차이를 더욱 적합하게 담아낼 수 있는 정책 개념과 대체 용어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문화정책의 기조 역시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시설 확충에서 탈피해, 도민과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직접 체감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짚었다. 단기성 사업 집행과 예산 배분에 머무르지 않고, 도의 재정 상황에 맞춰 사업 기간이 일부 조정되더라도 일관되게 끌고 갈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채 위원장은 “한 해 한 해 예산과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국 각 부서와 산하 기관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장기적인 관점과 전략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채 위원장은 문화예술 정책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목표는 시설 및 사업 규모의 양적 팽창이 아닌, 도민이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며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