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연섭 경기도의원, 재정난 속 예산 효율성 제고 위해 정책목표·성과지표 전면 재설계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경제 여건과 경제실 성과지표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조직 개편과 재정 여건 변화에 발맞춰 정책목표 및 성과관리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의 2026년 성과계획서상 편성 예산은 총 4,312억 2,000만원 규모로, 현재 12개 정책사업목표와 19개 성과지표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날 송연섭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작 경기도의 실제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경제실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와 충분히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산업단지 관련 위원회 운영 10회나 경제동향 분석 건수 등 단순한 행정활동의 양적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이 같은 수치만으로는 도내 경제 여건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각종 회의와 동향 분석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물이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3~5년 동안 동일한 목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변화된 경제 환경과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목표를 답습하고, 단순히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일차원적 지표에 머무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연섭 의원은 “긴축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라며 “조직과 예산이 바뀌는 만큼 정책목표와 사업 추진방식도 다시 정리하고,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경제상황 진단을 토대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업과 예산을 편성한 뒤 성과지표를 통해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경영 안정과 매출 변화로,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의 성장과 고용 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살핌으로써 예산 투입 대비 정책 성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이러한 성과관리 체계의 개편이 경제실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반의 과제라는 점을 짚었다. 경제실이 선제적으로 목표와 지표를 재정비하고, 그 평가 결과를 향후 사업 조정 및 다음 연도 재원 배분 과정에 직접 연계해 한정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송 의원은 “정책목표와 사업, 예산, 성과지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살리고 민생을 지킬 수 있다”며 “경제실부터 목표와 성과지표를 다시 세워 2027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재정비해 2027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