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우 서울시의원 “직장맘지원센터, 독립 조직 유지 타당성 및 성과 실효성 점검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동부권·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와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와 기능 개편 추진 경위를 점검하고, 시민 편익을 중심으로 조직 운영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오늘 질의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담·권리구제·경력단절 예방 등 필수 기능의 유지·발전과 두 개의 독립센터 체제 유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접근성과 현장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것이 별도 독립 행정조직 유지의 근거가 되는지는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비율 위주의 성과관리가 실적 과대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짚었다. 서남권 센터의 ‘찾아가는 일·가정 양립 노무사·변호사’ 사업이 2026년 9월 말 기준 현장지원 3건에 불과함에도 목표 달성률이 100%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성과목표의 적정성과 실질적 성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점검했다. 서남권 센터 기획협력팀의 행정업무 비중이 35.1%라는 설명을 토대로 실제 업무 분장과 전문인력의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전문 서비스 강화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 조직 통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2022년부터 반복된 의회 지적과 재정사업 평가·결산검사 등의 개선 요구에 따라 2025년 통합 방침을 수립하고, 2026년 조직진단을 거쳐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개편 이후에도 상담 등 핵심 기능은 유지·보완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재계약은 관행적인 연장이 아닌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 제기된 지적 역시 존중해야 한다”며 센터의 운영 성과와 개선 노력, 서울시의 개편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와 집행부의 설명을 모두 들은 만큼, 어떤 방향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은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