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격탄력제 시행 6개월…이용자·제공인력 만족도 높아져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서울형 가격탄력제’가 시행 6개월 만에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난 2월 도입한 서울형 가격탄력제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도 적용군의 이용자 만족도가 90.8점으로 미적용군(84.3점)보다 6.5점 높았다고 6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추천 의향도 6점 이상 높았다.


서울형 가격탄력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지원금을 일괄 2만원 인상하고 이용자 등급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소득기준도 160%까지 확대하고 4등급을 신설해 이용 대상을 넓혔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직무 만족도 역시 적용군이 68.3점으로 미적용군(60.1점)보다 8.2점 높았다. 특히 복리후생과 시간당 급여 만족도에서 각각 13.4점, 9.2점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 9월 말 기준 신설된 4등급 이용자는 전체의 약 4%를 차지했다. 다만 가격탄력제 적용군에서도 급여 수준과 고용 안정성, 복리후생 등 고용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40~50점대에 머물러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제공기관의 운영 여건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