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채 경북도의원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 사각지대 심각,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경북행복재단 직원 사망사건 관련 대표이사 즉각 해임 및 특별감사 요구
만학도 배제한 경북교육청 행정 비판… 학생 수 산정기준 개선 필요

경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67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3대 현안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북부 초대형 산불의 처참한 보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거절과 임차인 지원 배제, 시·군별 농막 지원금 차별, 필수 농자재·임수산업 및 비지정 문화유산 방치 실태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질 피해 산정 및 생계비 도비 선제 지원, 특별 보증 도입, 피해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5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도 임시주택에서 찬 바람을 맞을 이재민에게 골프장과 호텔이 무슨 소용이냐”며 “산불 피해 도민 기만하는 리조트·골프장 개발보다 생존과 일상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도지사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맡는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과로로 숨진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정재훈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경북도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이사는 고인의 발인 날 보고회를 강행하고 산재 심사에서 부정 의견을 내는 등 2차 가해를 가했으며 서울여대 교수 겸직으로 인한 부실 근무와 출장비 부정수급 의혹까지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전원 일치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했음에도 도청은 징계를 미루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직위해제 및 해임, 재단 특별감사, 유가족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임종식 교육감에게는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살릴 대책을 요구했다. 통폐합 위기의 김천 증산초에 어르신 15명이 입학했으나 경북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삭제해 결국 분교로 개편된 점을 지적하며, 교육감의 재량권을 학교를 살리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정용채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법령 타령이나 핑계로 현장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즉각적인 실행과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