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계선지능인 검사 지원 약속에도 현장은 ‘지원 공백’ 지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6일(금) 진행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의 진단검사 지원 공백 실태와 광역센터·시군 수행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경계선지능인 청년사업 참여자들이 웩슬러 검사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이에 도지사가 올해부터 검사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을 언급하며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온센터를 통해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무료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단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청년 일 역량 강화 사업의 참여자 선정 절차는 이미 지난 6월에 마무리된 반면, 검사 지원을 맡는 경기온센터는 지난 9월에야 문을 열었다는 시기적 불일치를 짚었다. 이로 인해 “올해 청년사업 참여자 중 국정감사 약속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시군 사업을 통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집행부 측 설명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의 한계를 구체적인 수치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군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도비는 2024년 1억 950만원에서 올해 1억 900만원으로 사실상 동결됐지만, 참여 시군은 11곳에서 28곳으로 늘어 시군당 평균 지원액은 약 61%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군당 평균 지원액은 기존 995만원에서 389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일선 시군 현장에서 나타난 검사 및 발굴 인원 급감 사례도 제시됐다. 시흥시의 경우 웩슬러 검사 지원 건수가 기존 14건에서 3건으로, 종합심리검사는 17건에서 5건으로 각각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발굴 인원 역시 21명에서 8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줄면 발굴도 줄고, 발굴되지 않은 사람은 통계에서도 사라진다”고 우려를 표했고, 김 국장은 관련 예산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광역센터와 일선 시군 수행기관 간의 역할 중복 및 접근성 문제도 거론했다. 광역센터 한 곳에서 진단검사를 전담하게 될 경우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외부 활동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 시군 단위의 검사 지원을 넓히고 광역센터와 시군 간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종배 의원은 “같은 일을 두 곳에서 하면 예산은 나뉘고 책임은 흐려진다”며 광역센터는 시군을 뒷받침하고 당사자 발굴은 현장 가까이에서 이뤄지도록 명확한 역할 분담 기준을 수립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국장은 “도는 광역 차원에서 시군을 지원하고, 시군은 현장을 지원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