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학급 편성, 교육감 공약 지키기 급급… 학교 현장 목소리 새겨들어야”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집중… 고학년 과밀·생활지도 부담 높아져
중학교 과밀부터 특성화고 학급 수 조정… 학교별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
“학년별 교육 여건 반영한 탄력적 학급 편성 필요… 개선 방안 보고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편성 및 학생 배정 기준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년별 특성과 학교 간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급 편성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26년 18명, 2027년 17명, 2028년 16명으로 낮추는 단계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저학년 위주의 감축 정책이 상대적으로 고학년의 과밀학급 문제와 교육 및 생활지도 부담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반면 저학년만 대폭 줄어들면서 학년 간 교육 환경에 심각한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6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과 생활지도 고충이 가중되는 만큼 저학년 중심의 일률적인 인원 감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 의원은 저학년 학생 수를 줄이는 방향 자체는 타당하나 실질적인 생활지도 부담이 큰 고학년 기준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단순 공약 이행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느 학년에 진정으로 시급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2학년보다 6학년의 학급 수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며 “교육청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학년별 특성과 교사의 지도 부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와 고등학교 학급 수 조정 기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중학교는 물리적인 시설 한계로 교실을 늘리기 어렵고, 특성화고 역시 학과 특성과 학생 수 변동에 맞춰 학급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는 단순한 행정적 숫자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여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학생 수 감소라는 전체적인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학년별·지역별 교육 여건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펴 실질적인 과밀학급 해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장상기 의원은 “좋은 교육정책은 공약을 숫자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6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방안을 포함해 학급 편성 기준 전반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에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별 여건과 학년별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며 “교육감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