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서울시의원 “여성정책 운영체계 개편, 효율성보다 검증·책임이 우선”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관리 실태와 여성능력개발원 대행체제 전환, 직장맘지원센터 통합 추진 과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서울시 여성정책 전달체계 전반의 운영 원칙과 관리·책임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먼저 동부여성발전센터(센터장 정은아)의 채용 및 회계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2017년과 2019년 채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데 이어, 2026년 회계직 채용에서도 서류심사 누락이 발생했다. 이후 작성된 수정 결과보고서에서도 심사 점수 합계와 심사 일자 오류가 확인됐다.


강 의원은 회계관리에서도 유사한 오류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단순 착오로 넘기지 말고 내부 검증과 관리·감독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억원이 넘는 공조설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과 관련해 예외 적용의 구체적인 근거와 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공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성능력개발원의 민간위탁 종료와 여성가족재단 대행체제 전환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운영주체가 사실상 동일한 상황에서 위탁을 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의 안정적인 운영성과를 고려해 대행 전환의 필요성과 조직·인력·재정 및 현장 지원 측면의 구체적인 개선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복된 고유사무화 권고에도 장기간 민간위탁을 유지해 온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도 이번 대행 전환이 또 하나의 과도기적 처방에 머물지 않도록 향후 운영방식과 성과 검증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직장맘지원센터 통합 문제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이어갔다. 통폐합 방침을 정한 뒤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된 선후관계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조직진단 결과가 센터와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합으로 무엇이 좋아지고 시민이 받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직장맘 상담은 개별 사례관리와 지역 연계성이 중요한 만큼 행정 효율성과 업무 고도화라는 이유만으로 대면상담과 지역밀착형 지원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통합 방향을 사실상 먼저 정해 놓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여성가족실 관계자들은 여성능력개발원 대행 전환 및 직장맘지원센터 통합 추진 배경과 향후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현장 의견과 의회 논의를 반영해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조직을 통합하거나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가 행정개혁은 아니다”며 “왜 바꾸는지, 바꾸면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지, 현장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성정책은 현장과 시민의 삶에 직접 닿아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와 의회, 현장이 충분히 소통해 운영방식의 변화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지킬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성은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