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교육복지센터 지원 학생 수 최대 10배 차이… 인력은 일률적으로 5명 배치”

은평구 601명·마포구 64명·서대문구 57명 학생 지원… 지역별 수요 격차 뚜렷
서울 25개 교육복지센터 모두 동일 인력 배치… 획일적인 운영체계 개선 촉구
“지원 및 운영 실태 전면 점검 필요… 수요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역별 교육복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인력 배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운영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마련된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전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 센터가 맡은 학교와 학생 규모에는 큰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치된 인력은 예외 없이 모두 5명씩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은평구는 48개교에서 601명을, 노원구는 66개교에서 564명을 각각 지원하는 반면, 마포구는 31개교에서 64명, 서대문구는 25개교에서 57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지원 학생 수는 약 10.5배라는 큰 격차를 보이지만, 정작 투입된 인력 수준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이 밖에도 강서구는 68개교에서 223명, 관악구는 82개교에서 274명, 중랑구는 20개교에서 113명을 지원하는 등 자치구별 편차가 매우 뚜렷하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교 수나 학생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인력을 배정하고 있어,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식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지원 학생 수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모든 센터에 똑같이 5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운영 방식인지 의문”이라며 “지역별 교육복지 수요와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력 배치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일부 센터의 지원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실제 수요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지원 대상 학생 발굴과 사례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단순히 동일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상기 의원은 “교육복지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지역별 지원 실적과 인력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생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이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별 지원 학교 수와 학생 수의 격차가 크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