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비율 전국 꼴찌… 학교시설 안전관리 미흡”

서울시교육청 기술직 정원 비율 3.7%… 전국 평균 4.8%에도 못 미쳐
내년도 기술직 증원 계획 22명 중 절반은 기존 인력 직렬 전환
“기술직 인력난 방치하는 안일한 행정… 5개년 증원 계획 단축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기술직 공무원 정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증원 계획의 조기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 총 7143명 가운데 기술직 정원은 265명으로 전체의 3.7%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기도교육청(5.5%)과 전국 평균(4.8%)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학교 수와 비교한 기술직 배치 현황도 열악하다. 서울은 1,350개 학교에 기술직 공무원 265명이 배치되어 1인당 약 5.1개교를 맡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2618개 학교에 761명이 배치되어 1인당 약 3.4개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내년에 늘리기로 한 기술직 공무원은 총 22명이지만, 이 중 절반인 11명은 기존 시설관리직을 시설직으로 직렬을 전환하는 것에 불과해 실제 순증 인원은 11명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5년간 약 8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수준의 기술직 비율을 맞추려면 78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어, 증원 규모와 추진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술직 공무원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도 내년도 증원 인원 22명 중 실제 늘어나는 인력은 11명에 불과하다”며 “기존 인력의 직렬 전환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실 환기 개선과 석면 제거, 체육관 안전 점검, 옹벽 관리 등 시급한 시설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기술직 인력 부족으로 학교시설 개선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곽인혜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기술직 인력 확충에 5년이라는 시간을 들이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며 “현장의 시급성을 고려해 증원 계획을 2~3년으로 단축하고 실질적인 인력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기술직 공무원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기술직 인력 증원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