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영 경기도의원 “한 위원회, 두 개의 출발선”…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지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6일(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호시설 퇴소 청년 간에 발생하는 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황수영 의원은 동일한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퇴소 시설 유형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현재 보육원·그룹홈·위탁가정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정착금 1,500만원과 대학입학준비금 250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년은 대학입학준비금 없이 자립정착금 1,000만원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재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2025년 사회보장협의회 당시 국비 지원이 있을 줄 알았지만 국비사업 추진 불가 입장이 내려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해당 예산이 “국비가 아니라 경기도가 편성하는 지방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주는 쉼터 퇴소 청년에게 1,500만원, 부산은 1,200만원을 주고 있다. 할 수 있는 곳은 ‘이미’ 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앞서 정부가 올해 4월 28일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적 격차를 공식 인정했음에도, 경기도가 내놓은 후속조치는 기존 정착금 지원과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자립지원관 사업 나열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본예산안에 정착금 상향분이 포함됐는지를 묻는 황 의원의 질의에 김 국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 올려놨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보호시설 퇴소 청년들의 주거 지원 격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황 의원은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9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보호시설 퇴소 청년 1만 262명 중 청소년쉼터 출신 비율은 3.4%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김 국장은 “LH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소년쉼터 출신 청년이 19명이었는데, 사례관리 이후 47명 늘었다”며 “주거 격차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황 의원은 “제도 확대와 실제 지원 도달은 다르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주 실적을 분석해 사업 전반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높은 인력 이탈률 문제도 제기됐다. 각각 정원 8명 규모로 운영되는 남부·북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최근 5년 사이 남부 10명, 북부 9명의 종사자가 퇴사하며 평균 이직률이 남부 29.9%, 북부 25.1%를 기록했다. 특히 북부 지원관의 이직률은 2021년 0%에서 2024년 42.9%까지 치솟았다. 황 의원은 “담임선생님이 계속 바뀐다면 신뢰가 잘 쌓이겠냐”고 반문하며, 인력 유출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비롯한 인력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청소년 자립은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청소년 시설 보호종료 아동과 관련된 모든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7년도 예산에 지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