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송이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보통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선도적 모델 마련해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서 서울시교육청 유아 무상교육·유보통합 추진상황 점검
“무상교육 취지 공감하지만 지원금 산정·참여 조건 등 현장 우려 충분히 반영해야”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격차 및 전담인력 운영 지적… 체계적인 유보통합 준비 촉구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아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서울의 특성에 맞는 선도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 부위원장은 유아 무상교육 확대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원금 산정 방식과 사업 참여 조건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유치원 운영비 사이의 차이, 무상교육 사업 미참여에 따른 지원 제한 및 학부모 교육 선택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양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일수록 현장의 공감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무상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운영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별 실제 교육비와 정부가 정한 표준유아교육비 간에 격차가 존재해 무상교육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원 기준의 적정성과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 부위원장은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 구축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교육 및 보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달리 교사의 경력별 임금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인재 채용과 장기 근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호봉제 도입을 포함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 및 간식비 지원 체계의 불균형을 짚으며,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하는 일은 기관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아야 하므로 교육과 보육의 괴리를 좁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 전반의 점검도 놓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 내 유보통합 담당 직원이 학교 시설 개방이나 재난 관리 같은 부수 업무를 동시에 떠안는 실태를 꼬집으며, 유보통합은 난제가 산적한 중대 사안인 만큼 전담 인력이 고유의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재배치와 운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양송이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