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서울시의원, 119 도착해도 잠긴 문 앞… 환자에게 닿는 시간은 ‘관리 밖’

소방재난본부, 환자 접촉까지 시간·평균 문 개방 소요시간 별도 미관리
공동현관 진입 개선·1인가구 맞춤형 응급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도착 이후 문을 열고 환자에게 접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별도 공식 지표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관문 개방에 평균 몇 분이 걸리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 1인가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짚고, 현장 도착 이후 환자 접촉까지의 대응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홀로 거주하는 환자가 심정지나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을 경우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환자에게 곧바로 접근하지 못하면 응급 처치가 지연되는 만큼,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 시간과 지연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답변의 부실함도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신고 및 출동 통계와 현장 진입 기준, 유관기관 협조 체계 등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며, 가구 형태별 통계 산출의 한계와 현장 진입 매뉴얼의 존재 여부는 엄격히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공동현관 보안장치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은 ‘119패스’ 도입과 관련해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해 적용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물 입구부터 진입이 지체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넓히고, 관련 제도 개선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화 의원은 문 파손에 따른 책임·민원 부담이나 경찰 도착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장 진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홍 본부장은 손실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환자 접근까지의 시간 관리와 공동현관 진입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19안심콜 홍보·가입 확대와 복지부서 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혼자 사는 이유만으로 응급 상황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단 1초라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